박재완 “버핏세, 우리는 필요없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현지시각)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정난 국가 특단조치일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이른바 ‘버핏세’(부자증세)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 상황에선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초고소득층에 대해 특별한 과세구간을 두는 형태의 ‘버핏세’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나라에서 실시하는 일시적인 특단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와 달리) 균형재정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이 건전해 ‘버핏세’를 만들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버핏세는 상징적인 영향은 있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버핏세를 도입할 경우) 투자 의욕과 저축 동기 등이 꺾이게 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대신 “그러나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부자들이 사회 시스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나눔과 기부를 확산시키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자본이동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이라는 3중 대응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