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미국과 달리 정책 구사 여력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인터뷰
전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
자본주의 새 ‘성장동력’ 필요
가계부채대책은 간접규제로

금융위기 진화의 실무 사령탑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가 오래갈 것이며,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도 낙관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남유럽 재정위기는 치유하기 어려운 구조로 출발했다. 금융, 외환, 재정 세 가지 매크로(거시) 정책 중 유럽연합(EU)은 체제의 특성상 각 나라가 외환과 금리는 손대지 못하니 재정 수단만 써야 했다. 국가 부채 누적 문제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그리스를 비롯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 문제의 본질은 유동성이 아니었다. 건전성과 실물 부문의 문제가 본질이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유동성만 지원해왔다.”

-미국 등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한 진단은?

“미국도 똑같이 세 가지 매크로 정책 중 재정정책에서 한계에 달했다. 금리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0.25%에서 작동하지 않아 불황이 오래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일본은 세 가지 매크로 정책 중 금리 수단 못 쓴다. 거의 제로(0) 수준이니까 낮출 여지가 없다. 재정에도 한계가 왔다. 또 중국은 인플레(물가 급등) 때문에 자산 버블(가격 거품)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걸 위해선 경제 안정이 필요해서 성장률 낮춰야 하니 세계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문제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 전체가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실물 경제 침체시킬 요인이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낫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지만,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 규모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나 되는 곳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는 드물게 금리정책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처지다. 재정은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35% 미만이다. 매크로(거시)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사할 여지가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것이다. 정책 구사 여력이 있고, 근본적인 준비가 돼 있다.”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이고, 체제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위기라는 시각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모색이거나 새로운 성장 모멘텀(동력)을 요구하는 변화 촉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미래는 밝게 본다. 이게 치유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위 말고는 잘 안보인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융위는 ‘최전방 부대’다. 전선 형성되고 전투가 벌어지면 최전방 야전군이 전쟁을 한다. 오리가 물 위에 여유롭게 떠있지만 물밑에서는 발을 많이 움직인다. 주요 부처들이 심도깊게 협의해 오리처럼 수면 밑에서 열심히 오간다. 이번 사태,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6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볼 때 해결 쪽으로 잡혀가는지 의문이다.

“가계대출 중 잔액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비중이 낮지만, 신규로는 10% 정도 된다. (6월 대책에 따라 변동금리부를 고정금리부로 바꾸는) 구조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부채 총량과 관련해선 지난번 발표할 때 모두 간접 대책이었다. 웬만하면 자산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간접규제로 가려고 한다.” 김영배 정세라 기자[e-mail]

사진 김봉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