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 품목 16개 발표 “축소” “자제” 말로만 대기업 규제

곽수근 서울대 교수(오른쪽)와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CJ 등 장류 사업축소 범위 불분명
시장 조사 엉망인채 ‘권고’만 남발
이행 강제력도 없어 실효성 의문

장류와 재생타이어, 막걸리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분야 대기업들한테 “사업을 축소하거나 확장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포기할 사업범위가 미미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등 ‘알맹이’가 빠진데다 이행 강제력도 없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차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발표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5월 신청받은 218개 품목 가운데 실태조사 등을 거쳐 45개 우선검토대상 품목을 걸러낸 뒤 조정협의체를 꾸려 해당 대·중소기업 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넉 달 동안의 진통 끝에 내놓은 1차 결과는 초라했다. 우선 대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품목은 세탁비누 한가지뿐이다. 엘지(LG)생활건강은 세탁비누 생산·판매를 내년까지만 하고 ‘사업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 제품의 연간 매출액 15억원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0.1%에도 못 미친다. ‘확장 자제’(사업 축소) 권고가 내려진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는 사업 축소 범위조차 불분명하다.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들은 정부조달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제품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지만, 초저가제품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장류 시장 가운데 중저가제품은 30%, 정부조달제품은 1%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동반성장위는 하이트진로 등에 막걸리 내수 시장 진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들 기업은 내수 시장엔 진출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삼성과 엘지한테 플라스틱·프레스 금형 시장에서 국내 판매용 사업 확장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들 업체는 이미 중소협력업체에 생산을 맡겨왔다. 재생타이어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2014년까지 전체 생산물량 4만5000개 가운데 2000개만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동반성장위 권고 자체가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동반성장위는 앞으로 대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정작 이날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이 “16개 품목에 포함된 대기업 상호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동반성장위는 두부, 내비게이션, 엘이디(LED) 등 우선검토대상인 나머지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산업팀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