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5조 ‘먹튀’는 못막아…금융당국 ‘원죄론’ 빗발

외환은행 주가조작 유죄 판결
론스타 대주주 자격상실 따라 강제매각 명령 예상
처분방식 개입못해…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탄력
‘먹튀 방조’ 당국 책임론 거세…은행법 개정안 발의

론스타 법인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잃고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 론스타가 수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 공산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애초 매각을 잘못한 데 따른 책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향후 수순은? 금융위원회는 6일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 7일간의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런 자격 미비를 다시 회복하란 명령이다. 하지만 주가조작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상 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금융위가 충족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론스타는 10%를 초과하는 주식 41.0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후 정해질 충족 기한이 지나면 금융위는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6개월 이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물론 이런 절차는 론스타가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때 진행된다.

금융위는 최장 6개월인 충족 기한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재상고 결정·사전통지 기한 등을 고려하면 19일 정례회의 때 강제매각 명령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등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외환은행, 하나금융으로 가나 금융위는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주식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도 처분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을 팔고 5조원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긴 채 한국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른 출구는 없다”고 말해 이런 수순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떠나게 된다는 비판에 대해 “론스타가 자격 요건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10% 초과 주식 41.02%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가격 재협상에서 징벌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책임론 거세질 듯 주가조작과 별도로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어서 론스타에 애초부터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도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다. 금융당국의 원죄론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외국인 주주에 대한 것이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심사 결론을 냈다. 이후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뒤로한 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위해 주가조작에 대한 법원 판결만 기다려왔다. 이는 물론 금융당국의 원천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7일 예정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원죄론’을 따져 묻는 한편, 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등은 ‘먹튀’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위가 강제매각 명령 때 처분 방식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