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에 ‘카드’ 집어넣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추진않기로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카드를 안 받으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소액 결제에 대해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입법안을 냈다”며 “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와 별도로 정부가 검토를 해서 행동을 하거나 법안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국회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돼 카드 이용자들의 반발 등 큰 논란을 빚었다. 1만원 이하 카드 소액 결제는 지난 7월 한달간을 기준으로 전체 카드 결제 금액의 2.7%에 불과하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29.2%나 차지한다.

1만5000원 이하 소액결제는 손해라고 여기는 카드사는 내심 이런 정책을 반겼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를 더 시급한 문제로 여기는 중소상공인들한테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일단 찬성하지만, 소비자 반발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가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압박하고, 소상공인들이 수수료율 협상력을 높이도록 카드 의무수납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