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목소리 커진 틈타금융위-금감원 또 밥그릇 싸움

금융위, 금소원 설립안 상정
금감원 “자리·권한 챙기기”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사이에 인사권과 제재권한을 둘러싼 물밑 갈등이 불거졌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보고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현재 금융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금감원 내부에 위상을 강화한 금소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현재 부원장보급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틈타 ‘자리’와 ‘권한’이란 밥그릇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는 반민반관 특수조직인 금감원에 원장을 내려보내고 부원장급 자리 3개 가운데 1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소원장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해 금융위가 실질적 인사권을 쥐면서 부원장 자리 3개 가운데 2개로 몫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 제재권을 각 금융 관련법에 따라 경징계는 금감원에, 중징계는 금융위에 배분했던 것을 모두 금소법으로 이관해 제재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내용도 논란거리다.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18~19일 점심시간에 300~400명이 청사 로비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장급들도 금소법 반대 성명서를 준비했다가 발표를 일단 보류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소법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금감원 내부 반발이 강해지자 금융위원장 중재로 안건 상정만 하되 논의는 보류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차피 1년 뒤 대선을 치르고 나면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상황인데, 이런 방식으로 금소원 설립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