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도 “수수료 내려라”정부대책은 직불카드 활성화

신용카드 갈등 전방위 확산
홍준표 “업종별 차등 금지”
법안 발의에 카드사들 반발
당국 “직불형 소득공제 확대”

음식점 주인들에 이어 술집 등 유흥업소 업주들까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서자 카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급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대신에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결제대행서비스(VAN) 비용뿐 아니라 소비자가 카드값을 한꺼번에 결제하기까지 30~45일 동안 외상거래를 하게 하는 셈이어서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사회적으로 큰 비용 부담을 치러야 한다”며 “다음달 발표될 카드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불형 카드란 체크·직불·선불 카드 등을 이르는 것으로, 이용자 계좌에서 결제와 동시에 돈을 곧바로 빼내가는 시스템이라서 자금 조달 비용 등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의 차등화 폭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사실상 자영업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는 쉽사리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세원 투명화’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고 할부 수수료 등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에 치중하면서 신용카드의 결제 비중은 지나치게 불어났다. 올 상반기 전체 카드 이용 건수에서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약 77%를 차지하고, 나머지 체크·직불·선불 카드는 23%에 그쳤다. 이용금액에서도 신용카드 비중이 88%에 이른다.

유럽 등 외국은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형 카드 의존도가 훨씬 높다. 한국은행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면거래에서 노르웨이는 직불형 카드 비중이 68.4%이고, 신용카드는 8.0%에 불과하다. 네덜란드·벨기에·스웨덴·캐나다 등도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는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떠넘겼고, 정부는 세원 투명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으면 신용카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정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젖소목장이 있는데 우유 판매는 적자라서 정작 소 사고파는 일이 주업이 되었다”며 “그런데 소 장사로 돈을 버니 우유 값을 더 낮추란다”고 말했다. 우유 판매란 신용판매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소 판매란 카드론 등 대출 사업을 말한다. 그는 “우유 배달에서 매일 1드럼을 사는 곳보다 1병을 사는 곳의 우유 값이 비싸긴 하다”며 “하지만 1병 배달은 지금도 대부분 손해인데 우유 값을 1드럼 사는 곳과 같이 하란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모든 업종에 1.5%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카드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