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금융시장 안정화 ‘처방’

한-일 정상 청와대 만남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19일 청와대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일주일만에 돌연 정책 선회
시장혼선 부추긴다 비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19일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규모를 700억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두 나라가 합의한 700억달러는 애초 예상보다는 큰 규모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나라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일 간 통화스와프의 잔액은 130억달러다. 달러 맞교환이 100억달러, 원-엔 맞교환은 30억달러 규모다. 2008년 금융위기 때 300억달러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 4월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협정은 두 나라가 달러 맞교환 규모를 기존 10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크게 늘린 게 핵심이다. 신 차관은 “700억달러 가운데 400억달러는 달러화로 300억달러는 엔화로 인출하도록 해 두 나라에 모두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엔화 가치가 올라 수출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일본 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외환이 부족할 경우 두 나라가 맺은 한도액까지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 신 차관은 “당장 인출하겠다는 것보다 일종의 비상금을 미리 확보해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발표 이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을 키워(원화가치 상승), 전날보다 13.70원 떨어진 1131.90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16일(1112.50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 제안은 우리가 먼저 일본쪽에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최근까지도 필요성을 부인해왔다. 지난 12일 한-미 정상회담 때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언론보도문에 넣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불과 일주일만에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정부 스스로 시장 혼선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2008년 당시에는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와 글로벌 안전망부터 구축한 뒤 규모가 작은 지역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지금은 위기가 점차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지역안전망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실패’한 뒤 일본에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욱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