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가맹점 수수료 하향 방안 강구”

김석동 금융위원장 밝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직불형 카드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아이시(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소상공인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최근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한 내용과 함께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직불형 카드에는 체크카드·은행직불카드·선불카드 등이 있다. 신용카드가 물건 구매 시점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외상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결제와 동시에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자금 조달 등의 비용이 적게 드는 결제수단이라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액이 412조1000억원인 반면, 직불형 카드의 대표 격인 체크카드는 51조5000억원, 은행직불카드는 3000억원에 그쳤을 정도로 직불형 카드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20%까지, 직불형 카드는 25%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내년부터는 직불형 카드의 공제 한도를 25%에서 30%로 늘려주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불형 카드 공제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으며,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직불형 카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추가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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