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선물 사고 술 마시고…

재정부, 109곳 자체감사
사적 사용·쪼개기 결제 등 ‘부정행위자’ 무더기 적발

정부 출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 근무하는 김일남(가명)씨는 지난해 클린카드로 백화점에서 9차례에 걸쳐 101만원어치의 선물을 구입했다. 회사는 지난 7월 말 자체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김씨가 사적 용도로 쓴 101만원을 모두 환수 조처했다. 김씨가 쓴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등 불건전 업소 등에선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사적 용도에 써서도 안 된다.

또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직원들도 지난해 클린카드를 근무일이 아닌 날에 9건(10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밤 11시 이후에도 18건의 업무추진비 212만원을 집행했다. 재단은 이를 전액 회수하고 해당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2005년에 도입된 클린카드가 도입 6년째를 맞고 있지만, 부정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9개 공공기관이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사용금액 환수 조처 등을 취했다. 한국석유관리원·한국환경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연구재단·대한주택보증·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부정 사용 사례는 사적, 사용제한 시간 이후 사용뿐 아니라 사용제한 업종 사용, 위장 가맹점 사용, 한 곳에서 사용 한도를 피하려 여러 사람 이름으로 금액 쪼개기 결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와 관련해 ‘2010년 클린카드 사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재정부는 클린카드 부정 사용이 계속됨에 따라 지침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준균 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내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