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I업체 ‘정부 발주시장’ 참여 못해

정부 ‘SW 생태계 구축 전략’
일감 몰아줘 시장 왜곡 판단

정부가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에스디에스(SDS), 엘지씨엔에스(LG CNS), 에스케이씨앤씨(SK C&C) 등 대기업 시스템통합 계열사는 연간 2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 발주 시스템통합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소프트웨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부문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이들 회사들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방 및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4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8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는 ‘스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도 신설할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수입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해선 대기업 편법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시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공공시장 참여 제한 업체는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앤씨를 비롯해 포스코 아이시티(ICT), 현대 오토에버, 포스코 아이시티(ICT) 등 55개 업체에 달한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