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대출수수료 대책규개위 딴죽에 ‘반쪽’ 전락

대부업법 개정안 심사 과정
‘다단계 대출중개 금지’ 삭제
“단계 많으면 수수료 못내려
고금리 폐해 줄이기 역부족”

금융당국이 최고 39%에 이르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를 초래하는 대출중개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조항을 삭제하면서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규제개혁위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대책으로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 금지’와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난달 중순 규제개혁위 심사 과정에서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 금지 조항이 삭제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가 ‘규제 실효성’과 ‘영업 자유를 해치는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출중개업이 다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고, 먹이사슬 하위 단계에 있는 대출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들이 윗단계에서 충분한 수수료 이득을 나눠받지 못하면 서민 대출자를 상대로 불법 수수료를 뜯어내는 상황이라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쪽짜리가 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을 고금리 폐해를 줄이는 핵심 대책으로 지목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는 70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은 12%에 이른다. 저축은행 주거래고객(신용등급 5~9등급)과 대부업체 주거래고객(7~10등급)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25%, 35% 이상이다. 이런 고금리 배경에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출금의 7~10%에 이르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게다가 일부 중개업자가 서민 대출자한테서 직접 받아내는 불법 수수료 평균치가 대출금의 15%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단계 대출 중개업은 한 단계에 1%씩 관리비조로 윗단계에서 뜯어가는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 1차 업체에 10%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4단계에 돌아가는 몫은 6%선”이라며 “대부업체 평균 대출액 300만원의 6%면 18만원 수준인데, 이는 대출자 한명을 모집하는 실비(20만원가량)에 못 미치는데다 대출 승인이 모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수수료를 뜯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들이 서민 신용대출을 늘리면서 대출 중개업체 몸값이 올라가 평균 7~10%였던 중개수수료가 1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은 원래 규제산업인데, 규제개혁위 분위기가 ‘규제는 무조건 덜 하면 좋은 것’이란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중개업이 필요악처럼 존재하지만 고금리를 끌어내리려면 다단계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