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대책 ‘앞이 캄캄’하는거라곤 절전 캠페인뿐

총리도 “집무실 전등 1/3로”
전문가 “근본 해결책 안돼”

정부가 ‘전기 모으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최근 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변죽만 울릴 뿐 에너지 과소비의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연평도 무력도발 1년’이란 구호 아래 전국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상 첫 전기 모으기 훈련을 병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예비력이 100만㎾ 이하로 내려가는 ‘심각단계’를 가정하고 훈련했다. 예비력의 안정적 수준은 400만㎾ 이상이다. 정부가 마련한 민방위 훈련 때 절전 훈련 요령을 보면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 상가는 경보가 발령되면 발열 제품이나 중앙조절식 난방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필수 설비를 뺀 모든 전원을 끄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9·15 대규모 정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위기상황 전파 훈련을 한 것을 비롯해 국토해양부도 서울지역 지하철 4곳에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지경부는 이번 절전 훈련으로 최대 전력수요를 158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전날 트위터에 ‘나의 절전 계획서’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등을 3분의 1로 줄이는 등 집무실의 절전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경부는 13일 전기 난방기기가 겨울철 전력 사용량의 25%를 차지한다며 겨울철 전기절약 실천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7일 서울 63빌딩에서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를 연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절전 이벤트와 캠페인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 절약에만 의존해선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것(절전 캠페인)만 해가지고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겨울이 워낙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자는 발상에서 나왔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원가를 반영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해 중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과제다.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