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대출사기·보험사기·보이스 피싱 금감원 ‘서민약탈 4대범죄’ 집중단속

거래소와 루머단속반 꾸려
단속인력 늘리고 기획조사

금융감독원이 서민경제를 짓누르는 4가지 ‘금융범죄’를 지목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주례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선동, 대출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4가지를 서민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테마주와 관련해 권 원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투자자들을 선동해 정치인이나 연예인 연고를 내세워 테마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대표적인 약탈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감독 당국이 방치하면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계속 증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 루머단속반을 꾸려 일부 증권전문방송,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사실검증 없는 소문을 만들고 유포·재생산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속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서민 대출 수요자를 홀린 뒤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일제히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발생에 금융회사의 책임은 없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의 단속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한편, 사기 유형에 따른 기획조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4대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실물경기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줘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울수록 마음이 급한 서민을 울리는 범죄가 활개를 친다”며 “감독 당국이 피해 예방을 한층 체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