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OECD, 3.8%로 낮춰

5월 4.5%에서 0.7%p↓
가계부채·수출 위험요인
물가정책 실패도 꼬집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0.7%포인트나 낮춘 3.8%로 전망했다. 세계 무역의 감소와 부진한 내수가 이중으로 겹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3.7%와 3.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 4.6%와 4.5%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 기구는 성장률 하향 전망의 근거로 “수출 둔화와 내수, 고정투자의 약화”를 꼽고 “임금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개인소비도 크게 억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132%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이어 “금리 상승은 개인 소비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또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닌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특히나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가 2013년에야 중국 쪽 수요 증가와 낮은 원화가치에 힘입어 4%대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외부 충격이 오거나 성장이 더딜 경우,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을 펼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구는 또한 한국의 물가 정책이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세 분기 동안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섰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는 근원물가지수(석유류와 농산물 제외)는 거의 4%까지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경제를 일시적인 침체를 겪는 ‘소프트패치’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소프트패치를 극복하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현재 3.25%)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도 유로존 경제가 0.2% 성장에 그치는 등 세계 경제가 3.4%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에서 무려 1.2%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이 기구는 “무질서한 국가부도 사태나 과도한 재정긴축,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 등이 현실화하거나 충분한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로존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고 세계 경제 또한 심각한 불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