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이상 소득불평등 OECD 3위 ‘불명예’

노령층 지니계수 0.409
평균 0.299 크게 웃돌아

노후 복지체계의 미비로 우리나라 노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소득 분배와 불평등 지표를 보면, 2000년대 말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세후 기준·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평등)가 0.409로 나타났다. 이는 34개 회원국 평균(0.29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보다 불평등 정도가 큰 나라로는 멕시코(0.524), 칠레(0.474) 두 나라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터키(0.399)와 이스라엘(0.398), 미국(0.386), 일본(0.348) 등의 순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 노령층의 소득 불평등은 2000년대 중반(0.393)보다 더 나빠졌다. 특히 노령층의 지니계수는 18~65살인 경제활동 인구의 지니계수(0.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안돼 있어서 자산이 있거나 전문직에 계속 종사하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간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낮은 나라 1~3위는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로 나타났으며, 복지체계가 잘 갖춰진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도 불평등 정도가 낮게 나왔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기초노령연금은 너무 적고 국민연금 수혜자는 많지 않은데 비해 정부의 노후 복지제도는 너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