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4단체, 동반성장위 본회의 불참 선언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의 ‘이익공유제’ 도입(<한겨레> 11월14일치 1면) 저지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릴 동반성장위 본회의에 대기업 쪽 대표 9명이 전원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는 물론이고 동반성장위 출범 1돌 기념식도 파행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내어 대기업을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계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이익공유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에 대기업 쪽은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 본회의는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이날은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선정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4단체 임원들이 지난 6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만나 이익공유제 안건 상정 유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동반성장위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참여를 촉구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대표 16명으로 구성된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실무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7차례 회의를 연 뒤, 지난달 본회의 안건 상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대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해 실무위는 ‘대기업 반대’를 명시해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일단 예정대로 본회의는 연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위원 9명이 빠지더라도 정족수는 채워지지만, 민간합의기구라는 위원회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반쪽’ 결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운찬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종 판단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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