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어깃장에 ‘이익공유제’ 유보 정운찬 “무소불위 대기업 권력” 성토

중기 적합업종 선정 미뤄
동반성장위 ‘빛바랜 1돌’

대기업들의 거부로 동반성장위원회가 결국 이익공유제 도입을 유보했다. 중소기업 적합품목 3차 선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데스크톱 피시(PC), 계면활성제 등 4개 쟁점 품목에 대한 결정도 미뤄졌다. 13일로 출범 1돌을 맞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잔칫날은 빛이 바랬다.

동반성장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차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대기업 쪽 대표 9명은 예고대로 이익공유제 안건 상정에 반대해 참석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대표 등 본회의 참석자 14명은 회의 끝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위원회 설립 취지를 감안해 (대기업과 좀더 협의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동반위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각각 2명과 동반성장위 대표 1명 등 총 7명으로 소위원회를 꾸려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협의할 계획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내용을 담되 이익공유제란 이름을 바꿀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기업들은 이익공유제 대신 원가절감 등 협력업체가 낸 성과를 대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등 93개 대기업은 현재 성과공유제를 시행중이다.

사실 동반성장위의 지난 1년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민간합의기구라는 성격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도 거의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만 해도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라’는 동반성장위의 권고가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동반위는 이날 도시락, 단무지 등 38개 품목을 3차 지정한 것을 비롯해 1~3차에 걸쳐 총 79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레미콘 등의 적합업종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순대의 경우 적합품목 선정 뒤 대기업이 오히려 대형마트 납품망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 한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정신에 어긋나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건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중소상인단체들은 63빌딩 앞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운찬 위원장도 이날 작심한 듯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으로 자리잡았다”며 “정치권력 비판하기는 쉽지만 교체되지 않는 경제권력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1년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대기업 총수들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 희생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 위원장은 “과감한 제도개혁이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만 쳐다보거나 대기업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더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와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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