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성장, 다 놓친 MB정권

현 정부 4년동안 세 차례나
물가상승률>성장률 ‘역전’
“분배·서민의 삶 더 악화시켜”
고환율에 ‘뒷북’ 금리인상 탓

올해도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명박 정부 4년 가운데 3년 동안 물가와 성장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12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8%로 예상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서 2008년, 2009년에 이어 3년째 물가상승률이 성장률보다 높은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은 2008년 각각 4.7%, 2.3%를, 2009년엔 2.8%, 0.3%를 보였다.

1990년대 이후 현 정부 출범 전까지 물가상승률이 성장률보다 높았던 때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과 ‘닷컴 버블’이 꺼진 2001년, 카드사태가 터진 2003년 딱 세 차례였다.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은 1997년에 각각 7.5%, -5.7%를, 2001년에 각각 4.1%, 4.0%, 2003년에 각각 3.5%, 2.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칠 때 두자릿수 물가상승률이 흔한 일이었지만, 80년대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화하면서 대개 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다.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성장률보다 때론 높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에서 물가가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배나 서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4%대 고물가는 고환율 정책과 때늦은 기준금리 정상화 등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연구위원은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 붕괴 때의 고물가는 원화가치의 폭락 등 대외 충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올해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심리)를 키우면서 물가상승폭이 컸다”며 “이는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7%로 물가상승률 전망치(3.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0~2007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9%였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