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50억이상 반드시 공시해야

내년4월 245개 기업 대상 적용

내년 4월부터 50억원 넘는 계열사간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새 규정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기업 쪽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 실제 적용은 내년 4월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을 보면, 이사회 사전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 대상이 자본 총계와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만 공시 대상이다. 공시 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넓어졌다. 올해 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도 내년 1월부터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주식 취득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할 때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