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0% 상반기 배정 ‘금융위기때 수준’

이명박 대통령(왼쪽 둘째)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둘째)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과천/청와대사진기자단

유럽 재정위기 등 ‘복합위험’ 대비 198조 집행
유가 상승 등 ‘3단계 위기관리 시나리오’ 가동
“물가안정·일자리 창출 동시엔 힘들어” 지적도

정부가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한 3단계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의 충격, 선거 리스크(위험) 등 3중 ‘복합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에 대한 3단계 위기 대응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1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인 198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64.8%를 조기 집행했다. 재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하락, 하반기 경기 상승)의 경기 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기관리대책회의,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본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어려워지는 자금경색이나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2단계 상황으로 진화할 경우에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서민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실물경제의 둔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등 ‘리먼 사태’와 같은 최악의 3단계 위기 상황에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꾀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이 1~2%대로 급락할 경우에도 3단계 대응책을 펴기로 했다.

또 재정부는 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기름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원자재 가격 충격의 완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유 수입처 다변화,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해외 석유 탐사 등 에너지 자주율 확대 노력 등을 꾀하기로 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자칫 원자재 가격 급등은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복합위험 극복과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기반 확충을 올해 추진할 3가지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며 “하지만 선거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재정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