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홍보하던 전기차 사려고 해도 “안팔아”

22일 기아자동차는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순수 전기차인 ‘레이 이브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차는 국내 최초의 양산용 자동차로 만들어진 전기차로, 10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양웅철(오른쪽)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총괄 부회장과 정연국 기아차 국내영업담당 부사장이 레이 이브이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레이EV·SM3 ZE에 최대 420만원 홍보…생산 대부분이 공공기관 판매용

　“레이(Ray) 전기차를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관공서만 됩니다.”

　“일반 판매는 언제 합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기자도 4000만원이 넘는 이 차를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1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기아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은 고객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런지 약간 미안해하는 듯한 전화 음성이었다.

　전기차에 대한 설익은 기대감을 키운 것은 사실 정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기아의 ‘레이 전기차’와 르노삼성의 ‘SM3 ZE’에 대해 처음으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및 공채 할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혜택은 차량가격에 따라 최대 4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지경부는 두달 앞선 10월에도 이를 사전 홍보했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앞서가는 정책 홍보였다. 이는 일반 도로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려운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막겠다며 전국 곳곳의 간선도로에 서있는 “저속 전기차” 진입 금지 표지판을 떠올리게 한다. 이 도로 표지판을 세우는데 전국적으로 수십억원 이상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

　전기차는 일반인한테 아직 판매할 계획조차 서있지 않은 정부 및 공공기관용이자, 그것도 제한적인 양만이 판매되고 있을 뿐이다. 기아가 전기차 레이 2000대를 양산할 계획이지만, 모두 공공기관 판매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일반인한테 판매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르노삼성도 지경부를 통해 “2013년부터 성능이 향상된 모델을 국내 일반인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은 현재로선 전기차를 구매하는게 공공기관에 비해 불리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일반인이 차를 어떻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전기차 구입시 지원 보조금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올해 600억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을 짜놨다. 차당 약 1200~1500만원의 지원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모두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이라며 “민간인 보조금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을 빼더라도 전기차의 세제혜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지경부 스스로 인정하듯, 기아 레이의 경우엔 ‘경형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전기차 세제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차값이 4500만원이라고 하면 경형차 세제혜택으로 5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기차 세제혜택으로는 이보다 적은 420만원이 최대치다.

　여기에 르노삼성의 ‘SM3 ZE’에 대한 지원은 소소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기차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이 단순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 목적만이 아닌 국산 전기차의 기술개발 지원과 촉진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SM3 ZE’는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충전 방식이 달라 국내에 맞게 개량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쪽은 올해말부터 부산 공장에서 조립·생산을 할 예정이고, 배터리·모터 등 주요부품은 국내 업체와 공동개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일반인한테 판매한다 해도 충전 시설 부족, 전기차 밧데리 내구성 부족, 비싼 차값 등 해결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는 것보다 두세발짝 늦은 게 전기차의 현실인 셈이다.

　이런 면에서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의 말은 새겨볼만하다. “정부나 자동차 업체가 내년쯤 소비자 대상으로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한 판매 시기는 아직 멀었다고 본다. 차값이 3천만원인데, 나한테 3천만원을 그냥 다 준다고 해도 안 산다. 자동차라는 게 단점 1~2가지만 있어도 소비자 판매는 안 된다.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 아직 멀었다. 전기차의 단점은 아직 너무나 많다. 밧데리가 전기차값의 거의 절반인 2000만원 안팎일텐데, 밧데리 수명은 5~6년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그는 결코 전기차 무용론자가 아니다.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할 뿐이다. 그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강조해왔다.

　기사에 대해 강규형 지경부 자동차조선과 사무관은 “일반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미리 제도를 마련한 것은 잘한 일 아니냐?”라고 말했다.

류이근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