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유통마진 공정위, 공개한다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서
다음주 업소별 값 등 발표
프랜차이즈 커피점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쇠고기 유통 단계별 마진과 판매업소별 가격을 조사해 공개한다.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 값 파동을 감안해, 11일 문을 연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품질·가격 정보를 해부할 첫 타자로 쇠고기를 선정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저녁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통구조가 왜곡되거나, 짬짜미(담합)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컨슈머에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 컨슈머는 자동차 리콜정보, 제품 안전정보 등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다. 공정위는 도축에서 판매까지 쇠고기 유통단계별 마진과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세밀히 조사해,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방침이다. 쇠고기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고가의 수입 유모차, 자라(ZARA)·유니클로와 같은 중저가 패스트패션(SPA) 의류, 등산화, 스마트폰 등의 품질·가격 비교정보도 차례로 공개된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5개 업체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가맹점에 매장 인테리어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이들 5개 업체의 가맹점은 1200여개에 이른다. 지난해 자동차정비업 3곳, 외식업 13곳 등 16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제재방안을 내놓는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에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매장 확장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가구, 변기를 사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는 2~3월에는 위원장이 직접 치킨, 피자, 제빵 등 주요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모범거래기준’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끌어낸 대형유통업체 감시를 위해, 이달부터 유통 중소업체들과 연쇄 간담회도 시작한다.

다음달에는 불법 다단계업체한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다.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끌어들인 20여개 업체를 지난해 조사한 결과다. 올해도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