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업피해, 한-미 FTA의 3배

농촌경제연 등 분석
관세 50%↓ 땐 연소득 2조8천억↓
중국 농산물 수입 더욱 급증할 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한-미 에프티에이보다 많게는 3배 이상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한-중 에프티에이로 관세를 50% 낮출 경우 농업 부문에서 연간 2조7722억원의 소득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 피해 추정액의 약 3.4배에 이른다.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부문의 소득이 연평균 815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005년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앨 경우 농업 생산액이 14.26% 줄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2005년 농업의 총생산액이 32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4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사이 농업 생산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 예상이 훨씬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우리나라에 견줘 농업에서 커다란 비교우위에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3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쌀·콩·감자·배추·고추 등 30개 주요 농산품 가운데 돼지고기·닭고기를 뺀 모든 품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 농산품은 싼 가격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를 무기로 한국인들의 식탁을 장악한 지 오래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쇠고기에 집중된 미국과의 에프티에이와 달리 화훼 등 특용 작물과 고추·양파·무·배추 등 양념 채소류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은 중국 농산물의 수입을 더욱 급증시킬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농업 부문의 관세를 100% 낮출(철폐할) 경우 농산물 수입은 209%, 축산물 수입은 108%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를 50% 감축해도 중국 농산물 수입은 71.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중국과 에프티에이 협상을 하더라도 관세에 민감한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낮은 수준의 에프티에이’를 제안해야 한다”며 “민감한 분야는 모두 양허(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 철폐가 가능한 분야부터 양허하되, 협상 발효 이후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