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부 신설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출범 50주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중앙회 출범 5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첫번째가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경제정책 결정에 중소기업의 입장이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으로도 중소기업부 신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중앙회가 중소기업부 신설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지난해 기업형슈퍼(SSM) 같은 주요 정책에서 중소기업청이 초기에는 상위기관인 지식경제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으나 결국엔 지식경제부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청으로는 입법 발의나 부처간 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대·중소기업 관계와 관련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값을 쳐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일관된 요구”라며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이른바 ‘중소기업 3불 해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유통·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은행권의 담보대출 시 금리 차등적용 배제 등이 포함돼 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