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대 추락” 경고

민간경제연구소 잇단 전망
“경제활력 가파르게 하락”
저출산에 인구 고령화
기업 투자부진 원인 꼽아

경제의 성장 동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인구 고령화와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4%대 중후반에서 최근 3%대 후반으로 추락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경제가 활력과 역동성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 위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4.7%에서 이후 3.8%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의 추정치인 ‘4%대 중반’보다도 크게 낮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노동과 자본 등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펴낸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란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금융위기 이전 4.3% 수준이던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7%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엘지경제연구소는 현재 잠재성장률을 각각 3.8%, 4%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와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다. 실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은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연평균 3.2%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에 0.9%로 떨어졌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42.8%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로 인해 생산 요소의 한축인 노동의 투입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의 원천인 자본 축적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고정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연평균 17.8%에서 금융위기 이후엔 1.3% 증가에 그치고 있다. 고정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37%에서 최근 26% 수준으로 하락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돈이 자꾸 기업 부문에 쌓이고 돌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은 해마다 영업이익이 늘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가계의 임금소득은 사실상 정체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수출 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하락, 내수 부문의 취약성, 신성장 산업의 출현 지연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들로 꼽힌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성장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과 자본의 투입 감소 부분을 메꾸려면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던지 기술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