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도위험 중국보다 높아져

CDS프리미엄 1.36%…올들어 계속 ‘역전’
취약한 재정에다 31년만의 무역 적자 탓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올해 들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높아졌다.

5일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일 현재 1.36%로 국가신용등급이 같거나 낮은 중국(1.32%)이나 말레이시아(1.34%)보다 높다.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는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때 일시적으로 이들 국가보다 높아졌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역전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그 배경을 신용등급 강등 논란과 지난해 무역수지가 31년만에 적자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해 1980년 이후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일본의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 부채비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8.9%와 211.7%로 추산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5개국의 평균 7.0%와 118.3%보다 높다.

일본은 그동안 취약한 재정건전성에도 불구하고 국채시장의 높은 자국 투자자 비중(94.7%),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가 채무위기는 낮게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함께 앞으로 소득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채발행 시장에서 국외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와 피치가 지난해 12월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언제든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멀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각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 연계성이 높아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