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신한카드 거부…‘수수료 인하’ 거센 파열음

가맹점 해지 이어 자영업단체 수수료 인하 압박 ‘고삐’
신한카드 “추이 지켜볼 것”…결제 거부 이어질진 미지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이 새해 들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의대회 등을 통해 카드업계 전체에 호소하는 형식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특정 카드사를 정해 결제 거부나 가맹점 해지에 들어가겠다며 위협하는 모양새다.

자영업자들의 연합체 성격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신한카드를 영업 현장에서 거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는 학원과 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60여개 업종, 100만여개 업소가 포함돼 있다. 신한카드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카드업계 1위 회사로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엔 신한카드 거부…‘수수료 인하’ 거센 파열음

앞서 지난 1일에도 슈퍼마켓·제과 등 소상인 단체들로 이뤄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오는 15일부터 대기업 계열 카드사 3곳(삼성·현대·롯데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들이 올해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6~1.8%로 낮췄다고는 하지만 카드사가 제시하는 중소가맹점에 포함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물품대금이나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매출의 10%도 남기기 힘든 상황에서, 설령 10%를 남긴다고 가정하더라도 한달 이윤이 170만원 이하가 돼야 중소가맹점에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원으로 등록된 100만여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중소가맹점 혜택을 받는 곳은 20%도 채 안 된다”며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평균 3%대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곤혹스럽다는 태도다. 가맹점 가운데 일부라도 결제 거부에 나서면 매출 감소와 회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책을 내놓기도 힘든 단계다. 정치권에서 이미 ‘카드 수수료 1.5% 일괄인하’ 등의 안이 나와 있는데다,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벌이고 있어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의 신한카드 거부 운동이 실제 카드결제 거부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해지 운동을 벌이는 소상공인단체와 달리 이들은 가맹계약을 한 채 카드결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여전법은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제 거부에 동참하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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