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말·행동 따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80명의 비정규직을 뽑았다. 1년 계약의 사무보조원인 이들은 하루 5시간씩 주5일 일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인 90만원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는 정규직 성격이지만 인건비와 정원 제약 때문에 1년마다 비정규직을 뽑아 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공공기관들은 인건비와 정원을 제약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발이 묶여 여전히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8일 전체 공공기관 286곳의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을 보면, 지난 1월 채용을 진행 또는 마감한 공공기관 가운데 비정규직을 뽑은 건수가 295건(상시 채용인 주택관리공단 제외)으로 정규직(80건)의 3.7배나 됐다. 비정규직 대책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
건수뿐 아니라 채용 인력도 비정규직이 많았다. 10~99명을 채용하는 기관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은 33건이었지만 정규직은 21건에 그쳤다. 지난달 34명의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정원과 인건비 한도가 꽉 차 있어 정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0명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은 5건이었지만, 정규직은 2건에 그쳤다. 주미순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정부가 인건비와 정원을 그대로 놔둔 채 정규직을 늘리라고 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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