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CEO 긴급회동했다는데…

‘정부서 카드 수수료율 결정’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하자
자체 수수료율 개편 서둘러

신용카드 업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기준이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카드회사 최고경영자들의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14일 신용카드회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한카드, 케이비(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지난주 말 비공개 회의를 열어 수수료율 개편작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은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다. 용역결과는 당초 3월말께 나올 예정이었지만, 최근 여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상황이 긴박해지자 카드사 사장단이 직접 나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을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개편 방향은 현재 업종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통합해 대분류 체계로 바꾸거나, 업종을 잣대로 삼는 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결과물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각 카드사별로 용역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태스크포스에 임원급을 투입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하는 등 수수료율 체계 개편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정치권의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수료율 체계를 직접 정하게 되면 카드사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강태 하나에스케이(SK)사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화되면 헌법 소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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