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간 소득분배 악화경제양극화 1993년 이후 최악”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소득분배의 악화, 내수와 수출간 격차 확대 등으로 경제의 양극화가 1993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민간 경제 연구소의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엠비(MB) 정부 경제의 명암’이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분배 등 7개 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성과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엠비 정부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등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분배구조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오이시디 평균 0.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김영삼(7.4%), 김대중(5%), 노무현(4.3%) 정부 때와 비교하면 가장 낮다.

또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2.2%로,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악화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293(2008~2010년 평균)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도 커졌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무역(수출입) 규모인 ‘외수 비중’은 김영삼 정부 때 45.8%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90.1%로 2배나 증가했다. 반면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내수(최종소비+총자본형성)의 지디피 대비 비중이 같은 기간 112.5%에서 93.3%로 줄었다. 내수가 우리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도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1.6%포인트)을 기록했다. 수출기업들의 매출액은 1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내수기업들은 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남북간 교역 증가율은 20%대에서 -0.8%로 악화되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은 1.2%에서 5.2%(전국 기준)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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