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따져보는 재정부, 누굴 위해 검증?

TF 첫회의 열어…“정치권 공약에 연간 43~67조 들어”
국회 무시하며 정치에 뛰어든 꼴…“선거 영향”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한 ‘감별사’ 노릇을 자처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책 경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정치권 공약의 대차대조표를 따져보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을 팀장으로 한 ‘복지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했다. 김 차관은 회의 뒤 티에프 발족 배경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양산되고 있는 복지 관련 공약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복지티에프는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을 통한 ‘정치권 공약 모니터링’을 활동의 기본으로 삼는다. 이후 역할분담을 통해 정치권 공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는 게 재정부의 구상이다. 재정부는 당장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에 연간 43조~67조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5년간 최대 34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과장된’ 우려와 달리 올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92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복지 관련 법률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다. 그런데도 국회의 이런 자체 여과와 유권자의 선택 등 ‘정치적 과정’을 무시한 채 정부가 직접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차관은 “티에프 운영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당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식 의원(무소속)은 “4대강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확대 움직임을 자꾸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민생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 특히 야당에 대해 비판만 쏟아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지 정권에 충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티에프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시선’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복지’ 등은 선이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란 인식이다. 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가운데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일하는 복지’ 등 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정책이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따져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재정이 정말로 걱정된다면 현 정부 들어서 (감세 등) 거꾸로 가고 있는 세입정책을 포기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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