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노믹스’ 기획자 곽승준 “성장우선 4년, 낙수효과 없었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한겨레 인터뷰’…“대기업에 성장과실 집중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제에 트리클다운(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그동안 성장우선 정책을 펴왔다.

곽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미래기획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트리클다운 효과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정부나 현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곽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분야 핵심 측근으로, 이른바 ‘엠비(MB)노믹스’ 기획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경제위기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출은 늘려야 한다”면서도 “경제가 괜찮아지면 세금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법인세를 22%에서 20%로 내리냐 안 내리냐를 갖고서 쓸데없는 논쟁을 계속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감세를 계속 추진해왔다. 그는 정부의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미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잡혀 있던 분들이 친기업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빚어진 것”이라며 “사실 대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세서 대기업을 도와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분배의 양극화와 관련해선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 박탈감은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과 같은 모델로는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시장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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