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흑자 연 28억달러 증가 전망농수산·화학·식료품 등은 ‘직격탄’

전문가들이 본 한-중FTA 득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늘어나 275억9000만달러의 후생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농수산업과 내수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속화돼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청회에서 ‘한-중 에프티에이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에프티에이를 체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0.95%, 후생효과가 176억5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 수위를 높이면 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1.25%, 후생효과가 233억3000만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생효과’란 관세 철폐에 따른 물가 인하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말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중국 무역흑자가 연간 28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품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성차는 현지생산 체제이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는 터라 높은 관세가 없어지면 외국 업체와 경쟁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도 관세율이 비교적 높거나 대중 무역흑자가 큰 업종이라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식료품·음료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직접피해를, 화학·고무·플라스틱 등 납품 비중이 큰 업종은 간접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밝혔다.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중국 업체로 납품처를 바꾸거나, 국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500곳을 상대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니, 절반에 가까운 44.8%가 한-중 에프티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93.8%는 한-중 에프티에이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업이 가장 피해가 큰 분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농산물(2010년)이 26억7000만달러, 수산물(2006년)이 9억5900만달러에 이른다.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1년 평균 31개 주요 농산물 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다. 장홍석 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수산물 관세가 17~18%로 높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산이 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을 배려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민감성 품목을 정하는 1차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2차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정부 견해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국내 절차를 마치고 중국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협상할지 공표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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