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결정타 없었다

독일 만하임법원, 각각 ‘데이터 전송’ ‘밀어서 잠금’ 기각
삼성 “3건 모두 항소” 애플 ‘5건 남아’…지루한 공방 예고

“둘 중 한 곳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판결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2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법원에서 나올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판결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이었다.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만하임법원은 이날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면 된다. 삼성-애플이 1년 가까이 끌어온 특허전쟁의 고빗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 ‘운명의 날’은 허무하게 저물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만하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삼성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날 ‘데이터 전송 시 오류 감소를 위한 부호화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마저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번 건의 ‘마지막 승부’에서도 진 셈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공세에 맞서 지난해 6월 삼성을 상대로 6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날 열린 첫 판결에선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16일 독일 뮌헨법원에서 열린 같은 내용의 애플-모토롤라 소송에서는 애플이 승소했지만, 이날 판결은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애플이 제기한 5건의 특허에 대한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번 3건의 특허권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왔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직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소송은 남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애플을 상대로 통신표준 2건에 대해 만하임법원에 추가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특허건 3건 중 1월 판결에 대해선 이미 항소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추가 소송도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곳곳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그리 의미있는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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