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21.3% 최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결과
부산-울산 뒤이어…광주시 6.5% 최저
중앙부처선 농촌진흥청이 56.8%로 최고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정규직화 걸림돌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 부처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6일 <한겨레>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의 비정규직의 비율(정규직 대비)이 2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전체 직원 1만9444명 중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이 4137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로 늘어난 행정인력 수요를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18.2%), 울산(17.6%), 강원(17.2%), 경기(17.0%) 등의 차례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인천의 3분의 1 수준인 6.5%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6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이후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을 꾸준히 펴온 결과”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5.0%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8~9월 중앙행정·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1만49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 각 지자체와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45개 중앙행정 부처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52.9%), 국가보훈처(48.7%), 문화체육관광부(39.2%), 산림청(35.9%), 행정안전부(32.9%)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비율이 20.9%로 중앙행정 부처 평균(9.0%)치의 두배나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행 부처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관세청·병무청·해양경찰청은 비정규직이 1% 미만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단체의 경우엔 인천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9.4%로 가장 낮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지자체, 부처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부처의 특성도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자체나 부처의 의지와는 별도로 공공부문의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큰 걸림돌이다. 2006년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에서 5년이 지난 지난해(20.1%)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충남도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되지만 처우는 일반 정규직보다 낮음)의 올해 인건비가 238명 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충남도엔 현재 28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이 있어 50여명분의 인건비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행안부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한도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 및 운영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부족”이라며 “정부 방침은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는 것이지,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이근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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