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기업의 도전”…미국서도 반대 목소리

2007년 12월26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자는 “외국 투자자 탓에 시민을 보호하는 정당한 법률과 규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을 불러 나프타를 개정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그의 첫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다짐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분명하다.

미국 최대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토드 터커 연구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업의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여야를 바꾸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런데 외국 투자자가 기대 이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 새로운 정부가 정책 주권을 맘껏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국가를 위협하는 특권을 다국적 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에콰도르 법원이 아마존 우림을 피괴한 책임을 물어 미국의 석유회사인 셰브론에 180억달러(약 20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셰브론이 이에 대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기하자 미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미국 대 에콰도르’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 대 국민’의 싸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53%가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워싱턴/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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