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원전정책, 후쿠시마 사태 반영해야”

‘정책불변’ 정부입장과 ‘거리’
“한쪽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를 고수해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가 국책 연구기관장의 입에서 나왔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후쿠시마 사태라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원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김 원장은 이어 정부의 원전 정책 불변 입장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며 “원전을 반대하는 많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원전 부지로 새롭게 선정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원전 정책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원장은 “정부가 한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 논란에 휩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 비중(이하 설비 기준)을 현재 23.6%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할 계획이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원자력 등 에너지원별 정책 방향을 좌우한다. 2008년 마련된 기본계획은 2013년까지 다시 짜야 한다. 김 원장은 앞서 지난 8일 ‘2012 에너지 미래심포지엄’에서 “5차 전력수급계획(2010년)에 따라 2024년까지 원전 14기를 짓기로 했는데, 그 사이 후쿠시마 사태를 비롯해 세계시장이 많이 변했다”며 “4년 전 논의했던 것을 기반으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기본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