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FTA로 농업 생산감소액 15년간 43조원 넘을 것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체결될 경우, 이들 3대 에프티에이로 인한 농업분야의 직접 피해 규모가 15년 동안 43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설 정책연구소인 녀름은 19일 ‘한-미, 한-EU, 한-중 에프티에이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협정 체결 이후 15년 동안의 연평균 농업생산감소액이 2조94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5년에 걸친 누적 피해규모가 최소 43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녀름은 언론에 보도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일부 자료를 근거로 한-중 에프티에이로 인한 15년 동안의 농업생산감소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이미 공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에프티에로 인한 농업생산감소액 수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과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입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3대 에프티에이의 농업 피해규모를 단순 합산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녀름은 정부가 농업 피해규모를 추정하면서 간접적인 효과를 아예 포함하지 않아, 이를 감안한 실제 농업생산 감소액은 43조원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오렌지가 과다 수입될 때 감귤 가격뿐 아니라 방울토마토나 참외 등의 과채류 가격이 동반 하락하거나 수입피해 농가의 작목 전환으로 제3의 다른 작목에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 발생하는 등의 간접 피해규모 또한 엄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에프티에이의 경제효과를 계산할 때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대 같은 간접효과를 포함하다가, 농업 피해 전망치를 산정할 때는 직접 생산감소액만을 계산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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