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기준금리 정상화해야”

“팽창기조 유지땐 거시경제 안정 해쳐”
수출-내수 격차심화 등 3대 위험 꼽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0%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겹친 2008년(4.7%)을 빼면 2001년(4.1%) 이후 최고치다. 이마저도 가격이 크게 뛴 금 등을 뺀 지수개편의 효과가 컸다. 과거 지수로 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4%나 된다. 이러한 높은 물가 상승률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때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3.25%로 조정된 이후 1년여 동안 변동 없이 묶여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돼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는 22일 펴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에 금리 정상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시점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의지를 경제주체에게 전달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준금리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당국의 신뢰 확보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이런 지적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2.00%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이후 5차례 인상해 3.25%로 조정했지만, 금융위기 직전 5.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대응을 위해 취해졌던 확장(팽창)적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성의 저하라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거시경제정책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처한 3대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수출과 내수간 격차 심화, 가계부채의 급증과 함께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꼽았다. 보고서는 “향후 물가상승 압력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2009년 이후 경기회복과정에서 축적된 총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등 해외발 ‘공급충격’의 지속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 몇년 동안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임금상승률이 최근 물가상승 기대의 확산으로 임금상승 요구로 증폭되면서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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