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반일 여성노동자’ 급증

주당 평균노동 36시간 미만
30대 이상 여성 18%나 뛰어
재정부 “선진국형 구조” 주장
전문가 “가계생계 보조수단”

주당 평균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단시간 근로는 여성, 특히 30대 이상 맞벌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반일제의 ‘1.5인 맞벌이’ 모델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단시간 근로자 453만명 가운데 여성은 절반이 훨씬 넘는 250만명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30대 이상 여성은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약 203만명에 이른다. 30~60살 여성 근로자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20%대로 같은 연령대 남성 근로자의 10%대보다 2배가량 높다.

지난해 단시간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18.7%로, 2007년의 12.9%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2007년 47.1시간에서 2011년 43.9시간으로 낮추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 증가는 선진국형 고용구조로의 변화 과정”이라며 “기존 근로시간의 일부를 추가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자발적 선택의 비중이 2008년 32%에서 지난해 44%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10%대 초반으로 정규직(70%대 후반)에 견줘 6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네덜란드 등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2분의 1이라 하더라도 임금과 복지 수준 등은 최소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 ‘비례보호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다가 남성 가장의 고용 조건이 열악해지면서 여성들이 생계보조를 위해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단시간 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