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업종별→건당·금액당 부과’ 가닥

KDI·금융연구원 등 보고서
평균 수수료 1.78%로 인하
중소점 내리고 대형점 올라
슈퍼 등도 인상…반발일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신용카드 업계가 마련하고 있는 수수료율 개편 작업이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는 대신 결제 건당 수수료에 금액별 수수료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고 일반음식점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슈퍼마켓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은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회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기관은 올초 여신금융협회의 용역을 받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분석과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여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없애고, 결제 1건당 기본 수수료에 이용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더해지는 ‘정액+정률’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다. 이른바 ‘택시요금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용역팀이 1만개 가맹점을 추출해 지난 1월 거래정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현재 2.09%에서 1.78%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경우 평균 2.47%인 수수료율이 1.96%로 떨어지고, 평균 2.66%인 제과점의 수수료율은 2.53%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용실은 2.68%에서 1.88%로 크게 떨어졌다. 대형 할인점은 1.66%에서 1.80%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당 거래금액이 낮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수수료율은 평균 2.33%에서 3.00%로, 슈퍼마켓은 2.03%에서 2.13%로 높아졌다.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많다보니, 결제 때마다 물어야 하는 결제대행서비스(VAN) 수수료 등의 고정비용 비중이 다른 가맹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 상공업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우대하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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