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카드사가 수수료 부담 떠안아야”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 “혜택 많이 본 쪽이 더 내는게 맞다”

“혜택을 많이 본 쪽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이명식(사진)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복지상담대학원장)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소가맹점에 불합리하게 부과해온 수수료 부담을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일정부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형가맹점들은 카드결제에 따른 취급비용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협상력에서 카드사보다 우위에 있었던 탓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경향이 높다”며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용에 따른 고객 유인 효과가 대체로 대형가맹점에 집중된 만큼 이들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생태계’라는 비유를 들어 신용카드 시장을 설명했다. 카드 결제망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가맹점, 고객, 나아가 정부가 상호 관계를 맺고 공생한다는 점이 자연 생태계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카드 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카드 결제로 고객 유인 효과를 본 대형가맹점과 카드 산업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린 카드사에 그만큼 비용을 더 지우자”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 인가를 받아 소유·운용하는 카드 지급결제망이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공적 기반시설)로 볼 수 있다는 논리도 배어있다.

이 회장은 다만, 부가서비스 축소나 연회비 인상 등 카드 회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카드 산업은 회원이 늘어나야 확대되는 만큼 고객 부담은 회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또 정부의 직불형 카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직불카드에 크게 반응할 것이냐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직불카드 사용이 신용도나 부채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등 정부의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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