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균형 재정’ 목표

2003년 달성 ‘유일’…사실상 긴축재정안
“감세하며 지출 줄이는 건 정부역할 포기”

이명박 정부가 짜는 마지막 예산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세입 내 세출을 뜻하는 ‘균형 재정’ 달성이다. 사실상 긴축재정인 셈이다. 또 기존의 ‘일하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복지 확대 공약에 따른 재정 확대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균형재정 회복”을 내세웠다. 80년대 이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이 달성된 때는 2003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편성의 이유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새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지난해 수립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3년 6조2000억원의 재정적자 목표치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다. 균형재정 달성 연도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 계획 수립 당시 경제의 2013년 실질성장률은 5.0%로 예상됐다. 그런데 정부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전제한 성장률 전망치는 4.0%대로 오히려 더 낮다. 세수가 경제성장률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정부의 목표치 달성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서 나라살림은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1~2%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지난 4년 동안 121조5000원이 늘어난 420조7000억원(2011년 기준)으로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34.0%를 기록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짜지만,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집행한다. 정부는 이미 예정된 3~4세 누리과정의 내년 도입 등을 제외하고는 복지 쪽 재원 배분과 관련해 기존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복지 확대를 약속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모두 현 정부의 긴축예산을 갖고서 집권 초기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전후 정부와 정치권간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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