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있는 파견검역관 ‘독자 검역’ 해본적 없다

2008년 장관 “수출작업장 점검”
미 거절…평소엔 ‘연락관’ 처지
국내점검단 방미할때 동행만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를 위해 마련한 ‘파견검역관 제도’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독자적인 점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의관(검역관)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2008년 6월19일)에 따라 파견돼, 미국 작업장에 대한 독자적 점검을 수차례 미국 쪽에 요구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실제로 2008년 11∼12월 미국의 한 작업장에서 변질된 쇠고기를 세 차례(총 58.9t)나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다가 적발돼 파견검역관이 현장 점검을 요청했지만 미국 쪽은 이를 거절했다.

앞서 2008년 6월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조처의 하나로, 검역관을 미국 현지에 파견해 쇠고기 연령 구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 사항을 직접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 작업장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점검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애초 4명이었던 파견검역관을 1명으로 줄였다.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에 주미 휴스턴·샌프란시스코·시카고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검역관이 2010년 8월과 10월에 복귀하자 후임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1년 기한으로 주미 워싱턴 대사관에만 검역관을 재파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견검역관은 국내 점검단이 1년에 한 차례씩 미국을 방문하면 함께 미국 수출 작업장을 점검하고 평소에는 미 농무부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미국을 방문한 국내 점검단과 동행해 수출작업장 총 46곳을 점검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을 강화했지만, 수입 금지된 뇌·척수·꼬리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나와도 미국의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조를 보면,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 정부에 적절한 개선조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한 미국의 수출작업장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검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