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463조 5000억

국가부채 처음 앞질러
MB정부서 214조 급증

기획재정부는 30일 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등 공기업을 비롯한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가 전년도보다 76조9000억원 증가한 463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 420조7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이나 많은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가 국가채무를 앞지른 건 처음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현 정부 들어서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 249조3000억원이던 부채가 4년 만에 약 214조원(86%) 급증한 것이다. ‘주범’은 공공기관 부채의 71%를 차지하는 공기업이었다. 공기업의 부채는 1년 새 57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4대강 사업에 동원된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12조6000여억원으로 2007년의 1조5755억원에서 약 11조원이나 증가했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130조원으로 지난 2년 사이에만 21조원이 급증했다. 부채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채비율(부채/자본)도 468%로 코스피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 134%의 세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공기업 가운데 토지주택공사 다음으로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의 부채도 82조원이나 됐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07년 87.3%에서 지난해 153%로 늘었다. 공기업체수의 일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2년 92.2%에서 2007년 107.2%에서 지난해엔 195.5%로 증가했다.

김철주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 부채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 건설, 한전 등 에너지기업은 해외자원 개발 및 공공요금 억제정책 때문에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는 2011 회계연도부터 처음 도입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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