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슈퍼부자’ 전체 소득 11,5% 차지

지난해 6월 폐기물 야적장에 난 불로 잿더미가 된 서울 강남구 포이동 1226번지 재건마을에 내려앉은 어둠 뒤로 타워팰리스 등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불빛을 뽐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슈퍼부자’ 근로소득보다 배당·부동산 비중 커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CEO 성과급 등 늘어
한국 분배개선율 OECD 꼴찌…조세정비 필요

우리나라 전체 소득자 가운데 상위 1%로 소득이 빠르게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다. 큰 변화가 없던 상위 1%의 소득은 한국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겪은 199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1998년 6.97%이던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2010년 11.50%로 크게 늘었다. 상위 1%의 소득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의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이 1억9500만원이나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위 1%는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다소 먼 이들이다. ‘슈퍼 부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소득보다 배당소득과 사업 및 부동산 소득의 비중이 큰 특징을 나타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여경훈 연구원은 “2009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00만원쯤 되는데, 이 가운데 의료·보건 쪽의 평균 소득이 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의사나 약사가 상위 1%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부’가 상위 1%로 빠르게 집중되기 시작한 시점은 외환위기 이후란 사실엔 이견이 거의 없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김낙년 교수는 “고도성장기 때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것은 빠른 고용확대를 통해서 성장의 성과가 저변으로 잘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소득집중도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수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상위 1%로 소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있다.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수출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골고루 퍼지지 않고 대부분 기업 소유자나 최고경영자 등에게 주가상승이나 배당 등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 전체 ‘파이’가 커져도 노동자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갈수록 줄고 있다.

여기에 고소득 전문직 등 숙련노동자의 빠른 소득 증가,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성과급 확대 등의 요인도 작용했다. 반대로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하위층의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더욱 키우는 쪽으로 작용한 요인도 크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성장지상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국가의 역할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최근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상위계층 소득 비중의 증가는 불평등도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조세 및 공적연금 등 사회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율’이 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8분의 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소득 분배 개선에 국가의 역할이 아주 작다는 뜻이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