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위기상황 아닌데…또 부양책

정부, 이르면 9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대책 발표
집값 상승 불보듯…전문가들 “거품 빼줘야 할 판에”

정부가 이르면 9일께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과 함께 3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불리는 투기지역 지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은 침체에 빠진 거래시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격 등을 따져보면 ‘응급책’을 써야할 만큼 비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해외 출장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일 귀국하는대로 부처간 최종 협의를 거쳐 곧바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책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데 이어서 이번에 강남 3구마저 해제되면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도입한 투기지역 제도는 유명무실화되는 셈이다. 강남 3구에서는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모두 완화(40→50%)돼 집을 살 때 은행 대출폭이 커지고,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부담이 10%p 줄어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또 “거래세 부담 완화나 전반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신중히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며 “당이 깊이 개입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시장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3월 주택거래량은 지난 3년 같은 달 평균치보다 서울은 26%, 전국은 15% 감소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금처럼 거래가 부진하면 경제가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가격이 하향 안정 곡선을 그리면서 투자성 수요가 많이 줄었고, 과표 현실화와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 등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사고팔기가 어렵게 된 것이 거래 부진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 처방전을 내놓아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거래가 안 될 뿐이지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며 “상징성이 큰 강남 3구마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지금 부동산이 위기라는 판단 때문일 텐데, 위기라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고, 지방은 되레 30% 넘게 상승했다. 같은 시기 집값이 20% 안팎 폭락한 미국 등과 크게 대조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행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불합리한 규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부동산시장 띄우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주택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는 다 푼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등 다주택자 중심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주택거래 촉진 정책이 결과적으로 ‘집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는 “미국의 집값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23%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4월까지 16.4% 올랐다”며 “실물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긴 집값 거품을 빼줘야 할 때인데, 반대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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