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민영화 반대’ 61%

‘요금 오를것’ ‘공공성 훼손’ 이유
52%가 “운영권만 넘겨도 민영화”
민영화 아니라는 정부 주장 동의안해

현재 공기업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고속철도(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도 맡기는 것에 응답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맡겨 전국 만 19살 이상 1000명을 상대로 ‘경부고속철도 민영화 국민여론조사’를 벌였더니, 응답자의 61%가 정부가 2015년부터 운행할 ‘수서(서울 강남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의 운영을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쳐,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갑절가량 많았다.

‘운영권만 민간에 넘기는 것도 민영화이다’라는 의견이 51.7%로, ‘민영화가 아니다’(33.3%)보다 18.4%포인트 높았다. 이는 ‘경부고속철도는 국가 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경부고속철도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복수 응답), ‘민간기업은 수익을 생각하므로 요금이 인상될 것이기 때문’(78.1%), ‘민영화로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므로’(42.7%)라고 답했다.

응답자 대다수(81.4%)는 경부고속철도가 민영화 또는 복수의 경쟁체제(코레일과 민간업체)로 바뀌면 철도요금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부고속철도가 민영화 또는 복수의 경쟁체제로 바뀌면 요금이 2015년께 코레일에 견줘 15% 인하되고, 앞으로 15년 동안 20%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민영화가 되면 지금보다 승객의 안전이 ‘더 위험해질 것’(47.5%)이라는 응답이 ‘더 안전해질 것’(17.8%)이라는 응답보다 29.7%포인트 높았다.

또 수익성이 낮은 적자노선이나 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경부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노선(서울~창원, 서울~여수)의 운영은 코레일에 맡기고, 수서~부산 및 수서~목포 구간 고속철도만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맡기는 방안에, 응답자 81.3%가 ‘특혜’라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무작위 임의걸기(RDD) 방식의 유선전화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경부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지역순회 토론회를 열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다음달 5일까지 목포·대전·광주·대구에서 차례로 열린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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