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기업 의존 커져 ‘고용없는 성장’ 심화

2010년 취업유발계수 12.3명…전년보다 1.1명 감소
일자리 창출 효과 큰 서비스업계 비중 줄어든 탓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수출의 성장기여 비중이 커져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2010년 취업유발계수는 12.3명으로 전년보다 1.1명 줄었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것으로, 자동화와 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낮아질수밖에 없지만 2009년에는 하향 추세가 멈추기도 했다. 2010년의 취업유발계수를 수요 항목별로 구분하면 소비가 16명으로 가장 컸고, 투자 는 12.6명, 수출은 7.9명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진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찾을수 있다. 2010년에 국내에 발생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공급액은 전년도 보다 13.6%나 증가한 3733조1000억원이다. 여기서 제조업의 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높아지며 지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반면에 서비스업 비중은 39.3%에서 37.7%로 줄었다. 이는 1998년 35.8%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1차금속, 화학제품 등 기초소재업종의 비중 확대(20.6%→22%)가 두드러졌다. 조립가공업종에 속하는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자동차의 산출액도 각각 전년도보다 49.9%, 29.0%, 26.8%씩 증가해 제조업의 비중 확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다.

2010년 중 최종수요는 1761조7000억원으로 2009년(1559조7000억원)에 견줘 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34.2%에서 35.1%로, 투자는 17.9%에서 19.7%로 각각 비중이 확대됐으나 소비 비중은 47.9%에서 45.1%로 줄어들었다.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진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국내 산업연관 효과와 생산유발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정 단위의 수요증가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뜻하는 ‘생산유발계수’는 2009년 1.955에서 2010년 1.948로 떨어졌다. 경제 성장의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 국내 산업부문간 전후방 연관효과는 낮아진 것이다. 한은 경제통계국의 이우기 투입산출팀장은 “기초소재와 첨단 정보기술 산업의 비중이 커지다보니 수입 중간재 의존도는 높아지고 성장의 고용유발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조업 발전과 더불어 제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능력도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박순빈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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